양승태 - 전 대법원장 '재판거래 파문'

양승태 전 대법원장이

'재판거래' 파문에 관해서 재임했을 당시 

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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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저는 사법부가 본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책무라고 생각하며,

신명을 다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.

특히 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,

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.

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

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.”

----------------------- 2011.9.27. 대법원장 취임사 ----------------

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조사결과 

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'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

BH(청와대)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'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