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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복무기간 단축 [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~]잡다한 정보 2018. 7. 27. 17:15반응형
육군 기준으로
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
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군 복무기간이 줄어든다.
국방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'국방개혁 2.0'을 통해 군복무기간이 10월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단축된다. 단축기간은 3개월이며, 공군만 2개월이다. 군 병력은 향후 4년 안에 50만명으로 감축되고, 군 장성수도 17% 줄어든다.
복무 기간은 공군을 빼곤 모두 3개월 단축된다.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,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. 다만 공군은 2004년 지원율이 적다는 이유로 이미 1개월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줄어든다. 또 사회복무 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, 보충역에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된다.
복무기간 단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줄어든다.
이에 따라 육군 기준 2017년 1월 3일 입대자의 경우 원래 올해 10월 2일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당겨 10월 1일 제대하게 된다.
군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, 현재 61만8천명인 상비 병력을 육군에서 11만8천명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할 방침이다.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 방안은 애초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안이다.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1년 3월 한 해 전 일어난 천안함 침몰·연평도 포격 등을 이유로 병력 감축 목표를 52만 2천명으로 늘린 바 있다. 국방부 당국자는 “상비병력은 줄이되 국방 업무의 민간인 비중을 5%에서 10%로 두 배 늘려 이들이 비 전투분야의 의 군인 직위를 대체하도록 하고, 그동안 비전투분야에 근무하던 군인들은 전투부대로 전환해 보완할 방침”이라고 말했다. 또 예비군 동원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. 이에 따라 전체 예비군 규모는 275만명으로 유지하되, 동원 예비군은 현재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줄어든다. 여군 비중은 현재 5.5%에서 2022년까지 8.8%로 늘린다.
국방부는 이와 함께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, 전역시 사회진출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.
현재 병장 기준 40만 6천원인 봉급이 2022년까지 67만 6천 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.
또 부대별 특성과 작전 환경을 고려해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확대하고 휴대폰 사용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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